근무 안 했는데 1년간 소득 신고? 사업주 허위 소득신고 처벌·국세청 신고 방법 총정리

“실제로 근무한 적도 없는데
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5만원씩 소득이 찍혀 있습니다.”

이 경우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
허위 소득신고, 가공 인건비, 명의도용,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사업주가 “신고해도 상관없다”는 태도를 보인다면
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근무 안 했는데 1년간 소득 신고 사업주 허위 소득신고 처벌·국세청 신고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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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허위 소득신고는 어떤 법 위반일까?

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
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했다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✔ 가공 인건비 계상 (법인세·소득세 탈세 가능성)
✔ 4대보험 허위 가입
✔ 근로소득 원천징수 허위 신고
✔ 명의도용 또는 개인정보 부정 사용

특히 가공 인건비는
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탈세 유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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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실제 피해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?

허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.

•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
• 건강보험료 상승
•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
• 대출 심사 시 소득 기록 왜곡
• 실업급여 수급 제한 가능성

즉, 단순한 기록 문제가 아니라
금융·세무·보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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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탈세 목적일 가능성은?

매달 동일 금액(예: 105만원)을 1년간 신고했다면
일반적으로는 가공 인건비 처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

가공 인건비는
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.

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
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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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신고하면 업주 처벌 가능할까?

신고는 가능합니다.

✔ 국세청 탈세 제보
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위반 신고
✔ 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허위 신고 제보

국세청 홈택스 신고센터
👉 https://www.hometax.go.kr

국세청 탈세제보센터
👉 https://www.nts.go.kr

고용노동부 민원마당
👉 https://www.moel.go.kr

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.

• 근무 사실이 없다는 증빙
• 사업주와의 문자·통화 기록
•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
• 소득금액증명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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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먼저 해야 할 조치

1️⃣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확인
2️⃣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
3️⃣ 사업주에게 정정 요구 (내용증명 권장)
4️⃣ 정정 거부 시 신고 진행

특히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·세금 신고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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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?

고의적 가공 인건비, 허위 원천징수, 세금 탈루가 입증될 경우

• 세무조사
• 가산세 부과
• 형사고발
• 조세범 처벌

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사업주가 “배째라” 식으로 대응하더라도
세무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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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

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데
1년간 매달 소득이 신고됐다면
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 소득신고·탈세 의심 사례입니다.

피해자는 즉시 소득금액증명 확인 후
정정 요청 → 거부 시 국세청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이 문제는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.
세무·금융 기록은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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